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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중소기업 법인세·부가세 납부 유예 총정리

소소한 사람 2025. 4. 5. 00:09

산불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해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국세청의 조치는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자동으로 적용되는 '직권 연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북 안동, 청송, 영양, 영덕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직권 연장은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단, 신고기한은 유지되며 신고는 3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산불 등 재해로 인해 법정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4월 10일까지)에 환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1.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A1. 네, 직권으로 연장되며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2. 신고도 연장되나요?
A2. 아니요, 신고기한은 유지됩니다. 다만, 재해로 어려운 경우에 한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홈택스 > 증명·등록 신청 > 신고·납부기한 연장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Q4. 특별재난지역이 아니어도 세정지원 받을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사업 부진이나 재해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신청을 통해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5. 통상 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앞당겨져, 4월 10일 전까지 지급됩니다.

이번 국세청의 조치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닌, 재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매우 현실적인 지원책입니다.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신고기한 및 환급 일정을 정확히 체크해 세금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특별재난지역 외라도 반드시 세정지원을 신청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