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내용 요약

10·29 이태원 참사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번지 일대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핼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인 다수의 인파가 뒤엉키면서 300명이 넘는 압사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참사를 말한다.

발생일	2022년 10월 29일
발생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일대
인명피해	사망(159명), 부상(197명)

참사가 발생한 장소는 이태원동 중심에 있는 해밀톤호텔 뒤편인 세계음식거리에서 이태원역 1번 출구가 있는 대로로 내려오는 좁은 골목길이다. 이곳은 길이 45ｍ, 폭 4m 내외로 성인 5∼6명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데다 경사까지 심한 비탈길이다. 그러나 번화가와 대로변을 잇는 골목이라는 특징상 위쪽에서 내려오는 사람과 이태원역에서 나와 위로 올라가려는 사람의 동선이 겹치는 곳인 데다, 특히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이 골목이 수용할 수 있는 이상의 사람이 몰리는 대혼란이 빚어진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10·29 이태원 참사(2022)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민 동의 청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로 회부된 이후 2023년 4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그리고 그해 6월 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는데, 이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명시됐다. 그리고 국회는 2024년 1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재적 177석에 찬성 177표로 가결 처리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앞두게 됐는데 2024년 5월 1일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고 수정안이 5월 2일 통과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